[국감 2025] 유재훈 예보사장, 검찰 파견인사 비판에 “자체능력 키울 것”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검찰 파견검사의 행적 논란과 관련해 27일 “예보 자체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연체율 증가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파견검사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보 파견검사들의 해외출장 행태를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지난해까지 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맡았던 조주현 검사가 오스트리아 출장 후 공식 일정이 끝난 뒤 24일까지 혼자 머물렀다”며 “출장지에 남은 이유를 물으니 ‘검찰 시절 업무 관계자와 개인 일정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이를 왜 예보 예산으로 지원하느냐”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예보 직원들이 보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25년 동안 검찰 출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예보 직원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 사장은 질책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파견공무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지침에 맞춰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예보는 은닉재산 조사와 형사 추궁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며 “예보 자체 업무능력을 키우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파견검사 필요성에 대해 “인지수사권이 확보되면 파견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권 연체율 증가 문제도 논의됐다. 신 의원은 “상호금융의 감독 체계와 예금 보호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상호금융권도 자체 예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