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이재명 정부, 포용 금융과 자본 시장 선진화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정부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고, '포용 금융'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공약 중 금융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목표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추진했다. 동시에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포용 금융'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로 투자 심리 개선 및 자금 유입을 유도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 전가를 방지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완전 판매 규제 및 사모펀드 개혁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신용 평가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은 서민 금융 지원 확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및 탕감,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접근성 확대,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한 금융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