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 바뀌는 건설·부동산 지형...'공급 중심 주거정책'으로 전환된다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국내 건설·부동산 정책의 방향에도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 대신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간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은 △농촌재생프로젝트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공급 확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1인가구·청년층 맞춤형 주택정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다. 기존의 가격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며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고분양가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대선 직전인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 같은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진보 정권은 세금이나 소유 제한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려 했지만 시장은 이를 이겨냈다”며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값은 경제 규모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며 “억지로 누르면 튀어나온다. 공급을 통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현실화 여부,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 구조, 지방 재정 여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구체적 로드맵과 연계돼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