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이재명 정부서 지각변동 전망..."규제 완화·산업 진흥 기대"

[아시아에이=이준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큰 변화 기로에 섰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을 K-콘텐츠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 중심 정책을 약속했다. 업계는 기대와 함께 과거 정부들의 공약 미이행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핵심은 '민간 자율'과 '진흥'=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게임 정책 핵심 키워드는 '민간 자율 심의'와 '산업 진흥'으로 요약된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게임 등급분류 제도의 민간 자율화다.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 심의 대신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고, 심의 자체도 정부가 아닌 민간 기구가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투명한 사전심의'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게임·e스포츠 특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 △앱 마켓 플랫폼 수수료 인하 유도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을 넘어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편입시켜 지역 기반 경기장 확충,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 중이다. 

◇해묵은 과제 '게임 질병코드'와 '확률형 아이템' 해법은?=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일단 유보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측은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도입을 미루고, 중장기적 연구와 비의료적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후 국내에서 지속된 논란에 따른 조치로, 산업 위축과 이용자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 기망 및 과도한 수익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완전한 금지보다는 정보 공개 의무화, 컴플리트 가챠 방식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업계가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부분은 게임사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기준 설정 등을 두고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P2E 게임 허용은 신중론..."현재로선 유보적 입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게임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위원회 측은 올해 3월 열린 출범식에서도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숙도에 따라서 이 문제 판단을 조정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로선 유보적 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 환영...과제는 실현 의지"=게임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친게임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게임산업 진흥을 외쳤지만 실질적인 규제 해소나 정책 이행이 미흡했던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약 자체는 역대급으로 풍성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력과 지속성"이라며 "새 정부와 게임업계 간의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