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상시 체계로 전환...금융당국, 업계와 소통 강화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당국, 보험사 CEO,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보험 산업의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보험 상품 개선, 판매 채널 개선, IFRS17 신 회계 제도, 미래 대비 과제 등 4가지 분야의 개혁 과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별로 개혁 과제 보완 사항과 추가 논의 필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 상품 개선 분야에서는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특별 이익 제공 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 상품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판매 채널 개선 분야에서는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 개편, GA 운영 위험 평가 제도,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 수수료 제도 개편 관련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IFRS17 신 회계 제도 분야에서는 부채 평가 할인율 정보 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 부담 고려, 계리 가정 산출 제도 개선 시 소통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 대비 과제 분야에서는 청년 전용 상품 확충 등 추가 고려 과제들이 제안됐다.

금융당국은 "현장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해 별도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보험 개혁 과제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대비 과제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보험사 CEO 및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업의 본질은 신뢰인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신뢰도 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래 지향적 논의를 통해 보험 산업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고객 신뢰 회복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 개혁 회의 개최 방식에서 상시 체계로 전환한다. 보험 개혁 종합 방안에 제시된 74개 세부 과제의 제도화와 시장 안착에 주력하고, 보험 개혁 점검반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 강화 및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개혁 회의 출범 시의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 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