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보와 저축은행 PF 여신 공동 검사 실시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의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공동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과거에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공동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업권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 취약 부문에 대해 합동 테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검사에서 양 기관은 PF 대출의 심사, 승인, 사후 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체 정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본 확충 계획 및 유동성 대응 능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선제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위법, 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PF 대출 부실 원인, 내부 통제 취약 사례, 부실 정리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저축은행 업계에 전파하여 개선을 유도하며,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검사를 통해 부실 PF 정리를 가속화하고, PF 대출 취급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저축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대되고 신규 PF 사업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