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동산·미술품 집중 매각…기금 종료 위한 회수 총력전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27년 상환기금과 2026년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 잔여 자산 회수 및 파산 재단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상환기금은 2027년 말, 특별계정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예보는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상환기금 보유 출자 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4년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전량 매각에 이어, 2025년 3월 서울보증보험 IPO 성공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수협중앙회의 미상환 잔액은 2022년 국채로 수령하여 사실상 회수를 완료했다.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7.2조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말 현재 5.7조원의 부채가 남아 2026년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예보는 장기 미매각 자산에 대한 매각 전략을 혁신하고, 해외 자산의 현지 맞춤형 매각을 추진하여 회수 실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실 관련자 책임 재산 환수를 위한 디지털 재산 조사를 고도화하고, 운영 효율이 낮은 파산 재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예보는 일괄·동시·집중 매각 방식을 통해 파산 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 실적을 개선했으며, 금년에는 잔여 부동산에 대해 패키지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집중 정리에 나선다. 담보 미술품 역시 미술관 전시, 매각 설명회, 묶음 매각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매각했으며, 잔여 미술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매각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회수가 어려웠던 카자흐스탄 부동산을 2025년 4월 상당 부분 매각했으며, 캄보디아 시엠립 신공항 사업 부지 미정산금도 공동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잔여 해외 자산 매각을 위해 전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 자산 재산 조사 권한 법제화 이후, 부실 관련자 330여 명의 가상 자산을 발견하고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상 자산 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및 제휴 은행에 파산 재단 명의 법인 실명 계좌 개설을 추진하고, 재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파산 재단 종결 추진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로드맵에 따라 파산 재단 종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특별 계정 저축 은행 파산 재단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올해 7개 파산 재단을 추가로 선정하여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상환 기금 청산 및 특별 계정 종료에 대비하여 자산 회수 극대화, 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환수, 파산 재단 질서 있는 종결 등 핵심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기금 종료 이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금융 안정과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