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꺾이나" 금융당국, 규제 우회 차단 노력 강화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대출 증가세 둔화를 평가하며, 규제 우회 차단과 필요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7월 가계대출 동향과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 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줄어든 점을 들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했으며, 강화된 전세대출 보증비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금융권은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뽑아 점검하기로 했다.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업권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 이행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7월 21일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하여 모든 보증기관과 금융회사에 시스템 점검 및 심사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총량 목표 감축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