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에도 저조한 밸류업..."목표 설정 후 달성 실패 부담"

[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지속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 목표 설정 이후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부담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은행의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16개국과 비교해 파악한 결과 국내 상장기업 기업가치는 성장성과 안정성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및 정부규제가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정도 역시 취약하다.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배당, 자사주매입)및 현금성자산 보유도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은 대체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환원 확대, 투자 계획 공시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해 기업에게 △세제지원 △우수기업 표창 △IR 등 인센티브 적극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5월 우수 기업에게 '밸류업 표창'을 수상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 제공,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밸류업 촉진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만큼 법인세 5% 세액 공제해준다는게 주 골자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밸류업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대비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소각) 5% 이상 증가할 경우 5% 초과 증가분의 5%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다. 

그러나 주주환원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는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지난 5월 말 밸류업 공시가 시행된 이후 코스피 101사, 코스닥 23사 등 총 124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전체 기업의 4.9%에 불과한 수치로 코스피 참여사는 전체 기업 중 11.9%, 코스닥 참여사는 1.4%에 그쳤다. 

코스피에서는 99개사(11.7%)가 본공시를 했고, 2개사만(0.2%)이 예고공시를 진행했다. 코스닥에서는 본공시를 17개사(1.0%)가 예고공시는 6개사(0.4%)가 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시행 초기 일부 기업은 계량 목표 설정 이후 실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거래소는 공시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밸류업 공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해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며 "거래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