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당국 개편안서 금융위 폐지 제외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핵심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 조직이 장기간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금융위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후퇴하면서 단기적 혼란은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 연속성과 감독 체계의 안정성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