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OECD 최하위권…전문가 운용·세제개편 시급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한국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운용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적립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원에 달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운용수익률은 2% 안팎에 그쳤다.

적립금의 87% 이상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있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제한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적립금이 적어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수령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호주처럼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자산을 관리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를 확대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세액공제 방식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공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환급 방식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메울 중요한 축"이라며 "세제 혜택 구조와 운용 방식 모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