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과열 차단이 서민 주거사다리 보장"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대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과열 억제가 오히려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볼 때, 대출을 더 늘려준다고 해서 주거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불안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는 10·15 대책이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서민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안정기금을 마련한 뒤 공급대책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겠느냐”며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을 세운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측 입장에서 10·15 대책에 대한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주거 불안으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담보인정비율(LTV) 70%를 그대로 유지했고, 서민 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도 한도나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의 관심이 높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과 관련해 그는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