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본격화...정비사업 6.5년 단축,31만호 공급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신통기획 2.0)’를 본격 가동하며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이번 조치로 사업기간은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줄어든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절차 폐지·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전략을 전면 도입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으로만 약 2개월 이상,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단일화와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 축소로 수개월이 절감된다. 관리처분계획 검증에는 기존 한국부동산원 외 SH공사를 추가 투입해 검증 속도를 높인다. 종합적으로 최대 1년 이상의 인허가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공급 물량 확대도 눈에 띈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계획 중 63.8%에 해당하는 19만8000호가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다. 이는 전체 물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핵심 권역에서 직접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소규모 정비사업(모아주택)과 리모델링까지 합치면 공급 가능 물량은 최대 39만호를 웃돈다.

세입자 갈등 해소 장치도 마련됐다. 법적 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조합은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정비계획 경미 변경 권한도 구청장에게 확대돼, 면적·시설 규모 5% 미만 변경은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