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LTV 담합 과징금 결정' 임박…긴장감 고조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들은 과징금뿐 아니라 최대 7배에 달하는 위험가중자산(RWA)을 추가로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들이 부동산 가격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3년 조사를 시작했다.

은행들은 해마다 부동산별로 LTV를 적용해 사전에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정보를 주고받는데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높였다고 봤다.

당장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 교환 차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담합으로 규정해 각 은행에 과징금을 통보했다. 은행은 각각 2000억~7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평균값인 4500억원을 부과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징금은 총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최종 과징금은 전원회의 이후 확정된다.

더 큰 부담은 은행들이 과징금 부과 이후 위험가중자산(RWA)을 7배 규모로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징금 1조8000억원이 부과될 경우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RWA는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모 등 은행의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과징금 부과로 은행들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생산적·포융 금융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향후 은행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