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부 정책 비판 차단 주력...갭투자 의혹엔 고개 숙여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정부 정책 비판을 차단하면서도, 자신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10·15 대책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 “정부 정책으로 민간기관도 혜택을 본다” 등의 발언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먼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지막 매수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며 “10·15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23일 발표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무주택자와 저소득 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비판을 받으니 다시 70%로 올렸다”며 “이제 시장에서는 ‘정책 관료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냉소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로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유지했다”며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주택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 정책을 위해 민간기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적극 반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 소비쿠폰 발급 부담을 카드사에 전가했다”고 비판하자, 이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들도 분명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캐시백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정책을 설명하면 민간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하기도 했다”며 “시장에 유인 구조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신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평생 1가구 1주택을 유지했고, 현재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다만 그때 산 아파트는 해외 파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해외 체류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특히 2013년 매입한 개포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후 시세가 40억 원대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