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 "중소형 PG사 부담 우려"…가이드라인 재검토 촉구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전자지급결제(PG)협회가 금감원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PG협회는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업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PG 사업자가 정산 자금의 60%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기관에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PG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PG업자의 자금 관리 구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며 운영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G협회는 "모든 PG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주요 PG업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PG업계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만 허용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 PG사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 피해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PG협회는 업력과 자본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정산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인 2026년 1월 1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PG업계는 "시행까지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업계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PG협회는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