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절벽 대응,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정부가 심화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37만2000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공공주도 확대와 절차 단축을 통해 공급절벽을 해소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은 연평균 15만8000호로, 적정 수요 수준으로 평가되는 연 25만호에 크게 못 미쳤다.

단순 추산만으로도 매년 9만2000호가 부족한 셈이다. 특히 서울은 10년 평균 5만1000호에 비해 최근 3년 평균이 3만9000호로 떨어지며 수급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의 중심축을 LH 직접시행으로 돌릴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 주도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호를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5만3000호는 직접시행 전환으로, 7000호는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나온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면서 공급 물량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택지 개발 절차 전반을 2년 이상 단축해 4만6000호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서울 도심에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2만3000호), 노후 청사 및 국유지 재정비(2만8000호), 유휴부지 활용(4000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급 물량을 보강한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2026~2030년 사이 수도권에서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 관리,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인허가 개선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26개 공공주택지구에서 총 243개 교통시설 사업(28조4000억원 규모)이 추진 중이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6곳에도 13조5000억원 규모의 교통시설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전담 TF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예타 면제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제도와 절차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며 "여러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공급절벽 우려 완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