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선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무관용 원칙' 천명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불법·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며, 감독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먼저 "주가조작과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즉각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소한 위반에 대한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감독 및 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AI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