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별도규제 필요"

[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1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역시 확대됐다. 지난 1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약 77조4600억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외부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되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때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해서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국채시장의 수요 기반을 제공한 부분이 있으나 충격이 발생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한은도 유사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