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16:49  |  정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아시아아츠 = 김희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개정으로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고 전했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로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으나, 개정법률로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이번 달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 등에 적용되어 법 개정 이전 고지된 미납 보험료 등은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한다.

김희동 기자 hdong@asiaa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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