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제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제공)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이달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개최된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물가가 올라 규제지역의 '해제요건'이 충족한 만큼 비규제지역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에 일부 지자체들은 비규제지역으로 전환해달라며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여수, 순천, 광양시는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며 규제해제를 요청했고 울산광역시도 2020년 12월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포함, 이번 선거를 치룬 대부분의 당선인들은 선거 공약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해제를 약속해 정치권에서도 해제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제공)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제공)

이미 해제를 위한 정량적평가 요건은 갖춰졌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석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고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을 검토하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먼저,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이 가파르고 부동산 가격이 주춤해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요건'을 갖췄다.

미분양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부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7180가구로 전월 대비 794가구 감소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했던 것이 최근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구는 올해 분양한 단지 10곳 중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서울의 미분양도 지난해 47가구에서 올해 360가구로 6배 가량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조정대상지정이 현재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 규제 등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만큼 적극적인 규제 해제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새판을 짜고 있기에 (규제지역완화 여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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